국회·정당

Search: 44,482건
민형배 의원, 최근 5년간 K-콘텐츠 해외 불법유통 2배 가까이 증가
양현명 기자 2024.10.03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영화, 방송 등 K-콘텐츠 해외 불법유통 창구가 지난 5년간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해외 불법유통 사이트 삭제 현황’에 따르면, 문체부가 적발해 삭제한 해외불법유통 인터 ...
김남희 의원 “불법 병원과 약국 단속이 늦어 국민 건강 위협... 신속한 적발을 위해 특사경 도입해야”
양현명 기자 2024.10.03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광명을,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개설한 사무장 병원과 면대 약국이 6~8년가량 운영된 후에야 정부에게 적발되고 있다고 밝혔다.김남희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불법개설 의료기관 237개의 개원일부터 적발일까지 평균 운영기간은 77 ...
김주영의원, ‘육아휴직’도 사업장 규모 따라 양극화...男 육아휴직, 10년새 '15배' 급증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5배' 그쳐
양현명 기자 2024.10.03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지난 10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수는 81.1% 늘어났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선 증가율이 전체 사업장 평균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29.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에서도 ‘양극화’가 나타난 셈이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경기김포갑) 의원이 2일 고용노동부 ...
허종식 “분산에너지법 개정안 대표발의…지자체 전력자급률 기준 전기요금 책정”
양현명 기자 2024.10.03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전력자급률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책정해야 한다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내년에 도입되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의 적용 기준을 지방자치단체별 전력자급률을 고려해 설계해야 한다는 내용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 ...
한병도 의원,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400억원 넘어 지방소득세 10억 안 낸 미국인 체납자도
양현명 기자 2024.10.03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지방세를 안 낸 외국인 체납액이 4백억원을 넘고 고액 체납액도 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누적 규모가 △`21년 373억원 △`22년 409억원 △`23년 ...
민형배 의원, 문화 소외 계층 및 지역 위한 ‘찾아가는 영화관’, 광주 신청 0건
양현명 기자 2024.10.03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문화 소외 계층 및 소외 지역을 위한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에 전국 17개 자치 단체 중 광주광역시만 유일하게 단 한건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예술체육관광위원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한국영상자료원에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광역시는 자료를 요구한 20 ...
교제폭력 55.1%, 가정폭력 52.4% 입건 없이 현장종결…반의사불벌죄·경찰 수사 관행에 신고해도 무용지물
양현명 기자 2024.10.03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교제폭력, 가정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의 신고 건수는 매해 증가하지만 절반 이상이 현장종결로 처리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용혜인 의원은 “반의사불벌죄와 경찰의 소극적인 수사관행으로 인해 신고해도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태반”이라며 “조속한 교제폭력 입법과 전담경찰관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
강득구 의원, “고용허가제 한국어시험 응시자 절반이 120점 이상”
양현명 기자 2024.10.03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024년 기준 고용허가제 한국어시험 응시자의 47.1%가 120점 이상”이라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한국산업인력공단로부터 받은 ‘고용허가제 한국어시험 응시자 점수분포’에 따르면, 2020년 고용허가제 한국어시험 응시자 중 120 ...
고(故) 김판수 의원 경기도의회葬 엄수 “지역사회와 도민을 위해 헌신한 의정활동 기려”
양현명 기자 2024.10.03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경기도의회가 3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고(故) 김판수 의원의 경기도의회장을 엄수했다. 의회장은 김 의원의 유가족을 비롯해 김진경 의장 및 동료 의원과 의회사무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인의 헌신과 공로를 기리는 뜻깊은 자리로 거행됐다.이 자리에는 이학영 국회 부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진수 ...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장 선출
양현명 기자 2024.10.03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이 2일 창원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제23차 정례회의에서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장으로 선출됐다.이날 정례회의에는 김운남 고양시의회 의장, 이재식 수원시의회 의장, 유진선 용인시의회 의장, 손태화 창원시의회 의장,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이 참석했다.특히 이번 ...
김교흥 국회의원, 인천 전기료 인하법 대표발의
양현명 기자 2024.10.03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은 3일 지역별 전력자급률을 고려해 인천 지역의 전기요금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분산에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김교흥 의원은 “인천의 전력자립률은 212%, 전력 소비율은 54%로 쓰고 남은 전기를 서울·경기에 공급하고 있다”며 “지역별 전력 ...
복기왕 의원 ,카드혜택 등 노린 SRT 승차권 악성환불 4 년간 1.5 만건 기승 !
양현명 기자 2024.10.03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SRT 예약은 하늘의 별 따기 ’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SRT 승차권 예약이 어려 워진 요즘 , 이러한 현상을 야기하는 승차권 악성환불 행위가 최근 4 년간 연간 1 천 여건씩 늘어 총 1 만 5 천여건 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우선 , 승차권 악성환불이란 다량의 승차권을 구매한 뒤 익월 ...
안산시의회 3개 상임위, 293회 임시회 앞두고 市와 안건 ‘협의’
양현명 기자 2024.10.03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안산시의회 3개 상임위원회가 제293회 임시회를 앞두고 간담회를 열어 임시회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를 진행했다.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2일 오후 각각 상임위원장실에서 안산시 집행부와 이같이 간담회를 개최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시 청년정책 ...
남양주시의회, 시도8호선 개통식 참석
양현명 기자 2024.10.02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남양주시의회는 지난 2일, 화도읍 차산리 재재기터널 입구에서 열린 시도 8호선 개통식에 참석했다.이날 행사는 시립합창단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경과보고, 기념사, 유공자 표창, 축사, 개통세레머니 순으로 진행됐으며, 조성대 의장을 비롯해 이상기, 박윤옥, 한송연, 김지훈(민), 이수련, 전혜연 의원 ...
남양주시의회, 제28회 노인의 날 행사 참석
양현명 기자 2024.10.02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남양주시의회는 지난 2일 남양주체육문화센터에서 열린 제28회 노인의 날 행사에 참석했다.이날 행사는 제28회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노인에 대한 공경의식을 고양하고 서로 나누고, 기부하고, 봉사하는 어르신 플리마켓 행사를 통해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높이고자 마련됐으며, 어르신 플리마켓을 시 ...
화성시의회 배정수 의장, 제23차 대한민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의 참석
양현명 기자 2024.10.02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화성시의회 배정수 의장은 10월 2일, 창원특례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제23차 대한민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정례회의는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 손태화 창원특례시의회 의장,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이 참석했 ...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전세사기 피해 예방’ 정책간담회 개최
양현명 기자 2024.10.02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광산구의회 시민안전위원회가 2일 광산구의회에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윤영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주재한 이날 간담회는 지역 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최은선 한국공인중 ...
임종명 전북도의원,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할 것
양현명 기자 2024.10.02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종명 의원(남원2,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9일 동학농민혁명 130주년을 맞이한 제5회 남원대회 출정식에 참석했다.남원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가 주최하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과 남원산립조합, 남원축산업협동조합이 후원한 이날 행사는 남원시 춘향골 놀이패와 천황봉 난타팀의 공연을 시작 ...
경남 고성군의회, 10월 의원 월례회 개최
양현명 기자 2024.10.02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고성군의회는 2일, 의회 회의실에서 10월 의원 월례회를 개최했다.이날 월례회에서는 2024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사업 선정 결과 및 추진계획 공공토지비축사업 선정 결과 및 추진계획 등에 대한 집행부 업무 보고가 있었다.이날 보고에 참석한 의원들은 “2024 신재생 에너지융복합 지원 ...
김병전 부천시의장, 제51주년 부천시민의 날 기념식 참석
양현명 기자 2024.10.02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2일 부천시청 어울마당에서 열린 제51주년 부천시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기념식은 국민의례, 시민헌장 낭독, 시정발전 유공시민 시상, 축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고 부천시민의 노래를 참석자 전원이 함께 부르며 마쳤다.김병전 의장은 축사를 통해 “부천은 시민의 열정과 사랑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