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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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성태 의원, 이천쌀문화축제 참석… “밥 한 공기에 농업의 가치 담겨”
양현명 기자 2026.10.16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2)은 14일 이천시 복하천 수변공원에서 열린 제25회 이천쌀문화축제를 찾아 우리 쌀의 가치와 경기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되새겼다.제25회 이천쌀문화축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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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필 월급은 ‘시민세금’, 아트센터는 ‘대관 문턱’…가와사키서 부천 공연정책 짚어봐
양현명 기자 2026.10.16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부천시 국제교류도시인 일본 가와사키시를 찾은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위원장 윤단비)가 첫 공식 일정으로 15일 뮤자 가와사키 심포니홀에서 가와사키 문화재단 관계자들과 정책간담회를 열었다.간담회에서는 가와사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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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복지멤버십-소액생계비대출 연계, 시스템 개통 3달 만에 정책 폐지
양현명 기자 2026.10.16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해 도입된 ‘복지멤버십 연계 소액생계비대출(불법사금융예방대출) 금리 인하(0.5%p) 지원 사업’이 기관 간 엇박자와 늑장 행정으로 인해 껍데기만 남은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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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박정현 의원, 파크골프장 약 9천억 원 들여 373곳 더 짓는데…장애인 혜택은 4곳 중 1곳, 이용자수도 '깜깜이'
양현명 기자 2026.10.16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파크골프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가 관리하는 파크골프장(스크린 파크골프장 제외)은 총 8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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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목표 초과 달성에도 국가 목표는 하향... 수거 인프라도 아파트에만 집중돼”
양현명 기자 2026.10.16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2026년부터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재활용 의무 대상이 전면 확대되어 폐기물 배출량 급증이 예상되는 가운데, 현실을 역행하는 환경당국의 재활용 정책과 인프라 불균형 문제가 드러났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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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KISA 사이버보안 유지비 35억 부족…12개 핵심사업 예산으로 메워”
양현명 기자 2026.10.16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사이버 침해대응시스템의 유지보수 예산 부족으로 사이버대피소와 위협탐지 등 12개 핵심 보안사업 예산 35억3,100만원을 조정해 유지보수비로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김남국 국회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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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농어민 지원한다더니… 정책자금 1조3천억 대출 미실행
양현명 기자 2026.10.16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정부가 농어민의 경영 안정과 신규 농어업인 육성을 위해 매년 수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고 있지만, 정작 금융기관의 대출 단계에서 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농어민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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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본인부담상한제' 못 받은 건강보험료 2년 만에 1.8배 늘어..신청주의 개선 필요
양현명 기자 2026.10.16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본인부담상한제가 저소득층, 고령층을 중심으로 사각지대가 심화되고 있는 반면, 고액 장기체납자는 오히려 혜택을 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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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석유공사, 경영평가 B→D…안전인력 결원 7배·안전 R&D 집행 ‘0’
양현명 기자 2026.10.16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시갑)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영평가 종합등급이 2022년 B등급에서 2025년 D등급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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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124조 진료비 심사하는데… 심평원 상근 심사위원, 실제 근무 환산하면 43명”
양현명 기자 2026.10.16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연간 124조 원이 넘는 건강보험 진료비를 심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상근 심사위원이 법정 상한의 3분의 2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일수를 반영해 환산하면 실제 상근 인력은 43명으로, 법정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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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 '먹튀' 사무장병원 잡을 건보 특사경법 신속 처리 촉구"
양현명 기자 2026.10.16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에 의한 환자 피해와 건강보험 재정 유출을 막기 위해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법안의 신속한 심사·처리를 촉구했다.전 의원은 국민건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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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의원, "본사는 지방으로, 수도권에는 2321명"…1차 이전 공공기관 10곳 중 4곳 수도권 조직 유지
양현명 기자 2026.10.16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사실상 마무리된 이후에도, 이전기관 10곳 중 4곳은 여전히 수도권에 조직과 인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전남광주 서구갑)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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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계약 절반 가까이, 이후 사업화 현황 파악 못 해
양현명 기자 2026.10.16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성과의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계약 절반 가까이는 이후 실제 활용·사업화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이전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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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고용보험심사위원회, 노사대표 동시 참석 12.6%
양현명 기자 2026.10.16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등 국민의 생계와 직결되는 사안을 판단하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서 노·사 대표위원이 실제 회의 참여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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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노광주 의원 “ 여성1인 소상공인 지킬 ”범죄예방 조례 추진“
양현명 기자 2026.10.15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노광주 의원(국민의힘·송도1·송도3동)은 연수경찰서 범죄예방 담당자인 윤영빈 계장, 김태경 경사, 김지훈 경장, 강훈 경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여성 1인 소상공인의 범죄예방 대책과 지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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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의회, 제10대 전반기 의정참여단 위촉식 및 역량강화교육 실시
양현명 기자 2026.10.15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양천구의회는 15일 14시 의회 1층 회의실에서 제10대 전반기 의정참여단 위촉식 및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새롭게 위촉된 의정참여단 36명은 제10대 전반기 임기 동안 의정활동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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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557만 시대, 퇴직 전후 공백 메운다... 경기도의회 송연섭 의원 조례 개정 토론회 개최
양현명 기자 2026.10.15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연섭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5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100세 시대, 중장년 정책의 새로운 길을 묻다'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경기도 중장년 정책의 다음 단계를 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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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인영 의원, 道 건설국장 만나 '지방도 318호선 설성면 신필~대죽 도로건설공사' 조속 추진 건의
양현명 기자 2026.10.15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경기도의회 김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천2)은 14일 경기도청 배성호 건설국장을 만나 지방도 318호선 설성면 신필~대죽 도로건설공사와 지방도 329호선 일죽~대포 간 도로건설공사의 조속한 추진을 건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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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현덕 의원, 2026 경자연 문화예술제 참석... “장애인 문화예술 참여 확대와 자립생활 가치 확산 중요”
양현명 기자 2026.10.15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3일 수원 만석공원에서 열린 ‘2026 경자연 문화예술제’에 참석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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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 청소년 117명이 그린 ‘다름과 존중’... “차별 없는 경기교육 환경 만들 것”
양현명 기자 2026.10.15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용인6)은 15일 경기도청 경기마루에서 열리고 있는 ‘2023~2025 용인특례시 청소년 인권그림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 현장을 찾아 자랑스러운 청소년들의 예술적 재능과 인권 감수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