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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정원, 공정거래 전문 잡지 공정한 동행 2025년 가을·겨울호 발간: 양현명 기자 2025.12.17;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25년 가을·겨울호 공정한 동행(8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공정한 동행은 최신 공정거래 동향에 대한 분석과 논평, 중소사업자의 피해예방을 위한 분쟁조정 사례 소개, 조 ...

농식품부, '2025년 귀농귀촌 성과·정책공유대회' 성료: 양현명 기자 2025.12.17;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12월 17일 세종시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에서 ‘2025년 귀농귀촌 통합 성과·정책 공유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올 한 해 귀농귀촌 활성화 ...

국토교통부, 2025년 가장 안전한 자동차는?: 양현명 기자 2025.12.17;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은 2025년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금년에는 11개 평가차종에 대해 충돌 안전성, 외부통행자 안전성, 사고예방 안전성 등 총 3개 ...

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부당이득 환수 조치: 양현명 기자 2025.12.17;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조달청은 직접생산 기준 위반, 규격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13개사에 10.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이들 기업은 인조잔디,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 오디오앰프 등 12개 품명에서 직접생 ...

국민권익위, 2주의 사전승인 심사 기간, 48시간으로… 희귀질환에 대한 신속한 약물치료 가능해져: 양현명 기자 2025.12.17;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희귀질환으로 진단받아 당장 약을 쓰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에게 2주의 사전승인 심사 기간을 기다리게 하는 불합리한 제도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으로 개선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는 치료제가 있음에 ...

농촌진흥청, 알디에이(RDA)승용마, 공공안전 현장으로 첫 발: 양현명 기자 2025.12.16;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농촌진흥청은 12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기마경찰대에 국산 ‘알디에이(RDA)승용마’ 2두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2009년부터 국립축산과학원이 자체 개발해 온 생활승마용 승용마가 공공안전 분야에서 ...

외교부 신입직원 임용장 수여식 개최: 양현명 기자 2025.12.16;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조현 외교부 장관은 12월 16일 외교부 ｢서희홀｣에서 신규 임용 공무원들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이번 임용장 수여식에는 ▴지난해 외교관후보자 과정 수료 후 임용된 외무사무관 11명 ▴3등급 공채 외무행정관 ...

법무부, 변화된 현실을 반영한 제정 67년만의 ｢민법｣ 전면 개정: 양현명 기자 2025.12.16;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12월 16일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경제 상황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형 법정이율제 ...

행정안전부, 연말연시, 안심하고 즐기세요 정부가 더욱 촘촘히 지키겠습니다: 양현명 기자 2025.12.16;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행정안전부는 12월 16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성탄절 등 연말연시 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연말연시를 앞두고 도심 번화가와 해넘이·해맞이 명소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 ...

행정안전부, 재난으로 무너진 내 집 복귀, 정부와 건축전문가가 함께 돕겠습니다: 양현명 기자 2025.12.16;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행정안전부는 대한건축사협회와 함께 재난으로 주택 피해를 입은 주민의 신속한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12월 16일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그간 일부 지방정부와 지역건축 ...

개인정보위, 기업·기관 실무자 대상 개인정보 현장 설명회 개최: 양현명 기자 2025.12.16;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월 17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기업 및 공공기관, 협회·단체 등 현장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개인정보 담당자들이 업무 과정에서 겪게 되는 궁 ...

농식품부, 공공형 계절근로 대폭 확대하여 농가 일손부족 해결한다: 양현명 기자 2025.12.16;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농협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참여 희망 농협 151개소에 대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운영계획 및 실적, 전담인력 확보, 숙소·운송수단 등 인프라, ...

법무부,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 확대 시행: 양현명 기자 2025.12.16;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법무부는 2020년 9월 25일부로 시행된 외국인 취업정보 신고 관련, 국내 체류외국인이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지 않고도 쉽고 편리하게 온라인 방식으로 취업정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외 ...

행정안전부, 지방을 살리는 1,000억 원의 기적 연말정산과 고향사랑 함께 챙기세요: 양현명 기자 2025.12.16;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행정안전부는 12월 15일 기준, 2025년 고향사랑기부 누적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23년은 651억 원, 2024년은 879억 원이 모금됐으며, 올해 12월 9 ...

경사노위 김지형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방문: 양현명 기자 2025.12.16;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지형 위원장은 12월 16일 10:20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최태원 회장 및 임원진과 상견례 겸 간담회를 가졌다.이번 방문은 재계를 대표하는 대한상의와 AI·디지털화, 인구감소, 기후위기 ...

고용노동부-경기도-국제노동기구, '2025 국제노동페스타' 공동 개최: 양현명 기자 2025.12.16;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고용노동부는 경기도, 국제노동기구(ILO)와 함께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일산 킨텍스 제2전시관에서 '2025 국제노동페스타'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우리나라 최초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제기구가 한자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국무회의 심의·의결: 양현명 기자 2025.12.16;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정부는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을 완화 ...

공정위, 기업‧사업자단체 임직원 대상 담합(카르텔) 예방 교육 실시: 양현명 기자 2025.12.16;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들과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스스로 이를 예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제22회 카르텔 업무 설명회’를 개최한다.카르텔 관련 법령‧제도, 심결례, 주요 판 ...

국토교통부, 총괄계획가 지원으로 도시건축디자인 품격 높인다: 양현명 기자 2025.12.16;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국토교통부는 12월 16일 지자체 총괄계획가의 활동을 지원하는 '2026년도 총괄계획가 등 지원 공모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심사 결과, 총괄계획가 운영에는 경남 거제시, 경기 부천시·양주시·의정부시, ...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후속조치로 전국 기관장 회의 개최: 양현명 기자 2025.12.15;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월 11일 진행한 2026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후속 조치로 12월 15일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대통령과 국민께 보고드린 2026년 업무보고 내용이 현장에서 지체 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