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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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개선한다
최진수 기자 2023.05.09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했으나 전세 등 기존 계약으로 주택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어 입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이 유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생애최초 주택 취 ...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즉시 시행을 위한 사전준비 개시
최진수 기자 2023.05.09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3개의 특별법과 관련하여 법이 통과되는 즉시 지원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전세사기피해지원 준비단(이하 준비단)’을 9일 발족한다고 밝혔다.준비단은 3개팀 약 20여명 규모로 구성해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법 통과 후 ...
중소벤처기업부 "백년가게·백년소공인 구매 인증하고 경품 받자"
최진수 기자 2023.05.08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함께하면 대박나는 2023 동행축제' 행사 집중 기간(5.9 ~ 5.15)동안 백년가게·백년소공인 구매 인증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백년가게는 30년 이상 고유의 사업을 유지해 온 소상인 및 중소기업, 백년소공인은 15년 이상 한 분야에서 장인정신을 가지 ...
법무부, 구인난 해소를 위해 재외동포 취업 범위 확대
최진수 기자 2023.05.04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법무부는 인력이 부족한 산업 분야와 인구감소지역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를 개정해 이달 1일부터 재외동포의 취업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재외동포(F-4)의 취업 범위가 확대되면 구인난을 겪고 있는 산업 분야와 인구감소지역에 인력이 충원되 ...
방통위, 2023년도 제3차 위치정보사업 등록신청 접수
최진수 기자 2023.05.04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월에 발표한 '2023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에 따라 제3차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신청을 오는 6월 5일부터 12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위치정보사업 등록(또는 합병 등 인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 이후 수정·보완한 최종 ...
행안부, 재난안전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 첫 공모
최진수 기자 2023.05.04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행정안전부는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국민의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 ‘재난안전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7월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창업경진대회는 재난안전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기획과 재난안전데이터를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 개발 2개 부문에 대해 5월 1일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작물 냉해피해 정밀조사 기간연장
최진수 기자 2023.05.03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말에서 4월초 이상저온 및 서리로 인한 농작물 냉해 피해 정밀조사 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다.3월말~4월초의 이상저온과 서리로 인한 과수 등 냉해 피해조사를 지자체가 실시했으며 5월 2일 기준으로 집계된 피해규모는 총 6343ha이다.그간 농식품부는 지자체, 농촌진흥청, 농협, ...
해수부, 항만 분류체계 개편방안 마련
최진수 기자 2023.05.01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해양수산부는 2일 오송OCC컨벤션센터에서 ‘항만 분류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갖고 관련 지자체와 함께 항만 분류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한다.항만은 '항만법'에 따라 무역항(31개소) 및 연안항(31개소)으로 구분되며 관리기관에 따라 국가관리항, 지방관리항으로 분류됐다. 2012년부터 이어 ...
국토부, 전세피해 임차인 위한 ‘찾아가는 피해지원 서비스’ 확대
최진수 기자 2023.05.01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1일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운영 중인 ‘찾아가는 피해지원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더 많은 피해 임차인에게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 등 신속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달 ...
조달청, 5월 대형사업 총 258건, 2조 9989억 원 상당 입찰 예정
최진수 기자 2023.05.01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조달청은 ‘부산항 진해신항 남방파제(1단계) 축조공사’를 비롯해 5월 한 달 동안 총 258건, 약 3조 원 상당의 대형사업(물품·용역 10억 원, 공사 100억 원 이상) 경쟁입찰 공고를 추진한다. 이 가운데 신규 공고는 220건, 2조 218억 원, 이월 공고는 38건, 9771억 원 규모다. ...
고용노동부, 2023년도 강소기업 2만 7682개소 선정
최진수 기자 2023.04.28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올해의 강소기업 2만 7682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전년에 비해 1만 1027개가 늘었고 2년 연속 선정된 기업은 1만 3917개다. 추천받은 우수기업 및 신청 기업은 전년보다 1727개가 늘어난 4만 9036개로서 매년 강소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강소기업은 청 ...
중소벤처기업부,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40개사 신규선정
최진수 기자 2023.04.27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40개사를 신규 선정하고 27일 중소기업 DMC타워(서울 마포구)에서 선정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은 소재·부품·장비 분야 스타트업을 발굴해 수입품목 국산화 및 수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 ...
고용노동부, 2023년도 3회차 외국인근로자 2만 5000명 고용허가 신청 접수
최진수 기자 2023.04.27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고용노동부는 오는 5월 15일부터 10일간 전국 지방관서를 통해 2023년도 3회차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2만 5000명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다.업종별로는 제조업 1만 8000명, 조선업 5000명, 농축산업 2200명, 어업1500명, 건설업 1000명, 서비스업 3 ...
행안부, 임차인의 주택 임차보증금을 두텁게 보호한다
최진수 기자 2023.04.27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행정안전부는 주택 임차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시 현재는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낙찰대금을 임차보증금보다 당해세를 우선하여 배분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당해세도 법정기일을 따져 세입자의 확정일자보다 ...
국토부, 범부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
정승훈 기자 2023.04.27
[무한뉴스=정승훈 기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7일 오전 10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그간 범정부 TF 확대운영(4.17~) 및 당정협의(4.20, 4.23) 등을 통해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한 결과, 한시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지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
해수부, 지역과 함께하는 해양관광상품 공모
최진수 기자 2023.04.26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재단은 국민의 수요에 맞춘 해양관광상품을 발굴하기 위해 26일부터 5월 19일까지 ‘우수 해양관광상품 및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7회째를 맞은 이번 공모전은 해양관광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발굴 및 산업화를 위한 ‘우수 해양관광상품’ 부문과 창의적인 해양레저관광 상품 아이디어 ...
국세청, 2022년 귀속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 안내
최진수 기자 2023.04.26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국세청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중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의무상환 대상자 23만 명에게 2022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4월 26일 통지한다. 올해부터는 수취인 부재로 인한 반송 등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신청자를 대상으로 학자금 등기우편물 배달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자송달을 신청한 대출자는 ...
농림축산식품부, 무허가 반려동물 영업자 최대 2년 징역
최진수 기자 2023.04.26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개정 법령에 따라 무분별하고 불법적인 반려동물 생산·판매 등을 방지하기 위해 영업자 준수사항, 불법영업 처벌 등이 강화된다. 반려견의 소유자는 반려견이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7일부터 이와 같은 내용으로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 ...
원희룡 국토부장관,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점검
최진수 기자 2023.04.25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오전 9시 30분 김태우 강서 구청장을 비롯한 지자체 관계자들과 함께 지난해 9월부터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 상담, 긴급 주거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중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센터 운영현황 등을 점검했다. 먼저 ...
해수부, 해양바이오은행(뱅크) 소재를 원료로 한 화장품 최초로 출시
최진수 기자 2023.04.25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해양수산부는 해양바이오뱅크에 등록된 소재(해양미생물)를 활용하여 최초로 화장품을 상용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해양바이오뱅크는 해양생명자원으로부터 유용한 소재를 발굴하여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 제품개발에 필요한 해양바이오 소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에게 제공하는 소재 은행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