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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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성남 구간 부분 개통
최진수 기자 2023.01.02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제2경인고속도로 과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 화재사고와 관련해 그간 교통을 통제하였던 구간 중 사고지점이 포함되지않고 통행이 가능한 구간은 시설점검, 경찰청 협의를 통해 2일과 3일에 거쳐 순차적으로 부분 개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의왕IC부터 여수대로IC 구간 13.76km는 양방향 ...
중소벤처기업부, 신년·설 명절 맞이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판매 실시
최진수 기자 2023.01.02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신년맞이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판매 행사를 실시한다.이번 할인판매는 소비심리 회복과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활성화 등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시행된다.할인판매 기간 동안 충전식 카드형 상품권과 모바일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확대한다.아울러 ...
농림축산식품부, 설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이제 그만!
최진수 기자 2023.01.01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1.22)을 앞두고 오는 2일부터 20일(19일간)까지 설 선물 및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 점검은 설 명절에 수요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지역 특산품 등 선물용품과 육류, 사과, 배, 대추, 밤 등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
국토부, 드론보험으로 국민 권익 보다 폭넓게 보호한다
최진수 기자 2023.01.01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민·관 드론보험협의체’를 통해 드론보험 약관의 표준안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표준안이 반영된 보험상품이 10개 보험사별로 순차적으로 판매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드론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보험 상품은 대부분 일반적인배상책임보험의 특약사항으로 판매되어 보험사별 보장 범위가 ...
국토부, 자동차보험 진료비 거짓 청구 의심사례 수사의뢰
최진수 기자 2022.12.30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거짓청구 등의 의심사례가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 30일 관할 경찰서에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원희룡 장관은 “자동차보험 허위‧과다입원환자(속칭‘가짜환자’)와같은 사회적 얌체행위에 대해 법치·원칙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 ...
방위사업청, 무기체계 구매사업 제안서 평가제도 개선
최진수 기자 2022.12.30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 국외구매 사업 추진 시 정부의 구매 협상력을 높이고 국외업체의 안정적인 후속군수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을 30일 개정했다. 무기체계 구매 사업은 '요구조건충족최저비용방법' 또는 '종합평가방법'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있는데 '요구조건
기재부, 공공계약의 국제입찰 대상금액 변경 고시
최진수 기자 2022.12.30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기획재정부는 30일 공공계약의 국제입찰 대상금액을 변경 고시했다. 이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말까지 적용될 공공계약의 국제입찰 대상금액을 변경고시한 것으로 정부조달협정 등에 따른 것이다. 이번 고시의 주요 변경 사항은 아래와 같다.지난 2년간 원화가치 하락으로 원/SDR 환율이 상승 ...
국토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내년 4월까지 연장
최진수 기자 2022.12.29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노선버스 및 택시에 대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연장을 위해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을 29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1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당초 올해 12월로 예
병무청, 내년 산업지원인력 1만 3500명 배정
최진수 기자 2022.12.29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병무청은 2023년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과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 1만 3500명을 1만 700여 개 병역지정업체 및 해운‧수산업체에 배정하였다.이기식 병무청장은 “’23년에는 중소기업과 저탄소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 등 국가산업발전에 필요한 산업 위주로 인력을 지원한다 ...
행안부 공공데이터 전면개방, 실시간 제공 등으로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
최진수 기자 2022.12.29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정부는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전면개방(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실시간데이터 제공 확대, 데이터 표준화 등을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제5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이준기 연세대 교수)를 출범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체화하 ...
중소벤처기업부, 납품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거래 기업 747개사 적발
최진수 기자 2022.12.29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위탁기업 3000개사와 수탁기업 1만 2000개사 등 총 1만 5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2021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중소벤처기업부는 행정조사를 통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위반이 의심되 ...
고용노동부, 5060 퇴직자에게 3000개 경력형 일자리 지원
최진수 기자 2022.12.28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50~69세 미취업자 3000명에게 2023년 1월부터 경력 활용형 일자리가 제공된다.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만 50~69세 미취업자에게 지역사회에 필요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일경험 및 민간일자리로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
해수부,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기간 연장
최진수 기자 2022.12.28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해양수산부는 올해 초부터 시작된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어업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간을 당초 올해 10월 말에서 12월 말까지로 2개월간 연장하기로 했다.해양수산부는 고유가로 인한 어업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어업 ...
산업통상자원부, 안전기준 위반 수입 난방용품·완구류 34만 개 적발
최진수 기자 2022.12.28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11월 4주간(11.3~11.30)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겨울철 수요가 많은 온열팩, 전기찜질기, 완구 등 16개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집중 실시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물품 34만 개를 적발했다. 적발된 물품으로는, 완구(약 19만 개)가 가장 많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계 14년 숙원···납품대금 연동제 도입된다
최진수 기자 2022.12.28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납품대금 연동이란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
국토부, 1월 10일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대상 추가 설명회 개최
최진수 기자 2022.12.27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0일 오후 2시 전국경제인연합회관 회의장*에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추가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지난 12월 22일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한 데 이어 이번 설명회는 임차인측과 협의를 통해 HUG의 전세금 ...
행안부, 입찰·계약보증금 50% 인하···대금 지급기간 단축
최진수 기자 2022.12.27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2023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2020년 7월부터 수의계약 기준 완화,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등 지방계약제도에 대한 특 ...
국토부, 오는 27일부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택지 공모
최진수 기자 2022.12.26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택지 중 5개 사업지구에‘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건설 및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2022년 2차)를 오는 2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10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으로 무주택자 우선 공 ...
행안부, 지방계약예규 제도개선으로 입찰업체 부담 완화한다
최진수 기자 2022.12.25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업체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제도를 개선하고 계약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는 등 입찰참가자 중심으로 지방계약 제도가 개선된다.또한 지방계약 관련 예규가 현행 7개에서 2개로 통폐합되어 복잡한 내용도 간소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
국토부, 전세사기 전담 컨트롤타워 구성
최진수 기자 2022.12.25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악질적인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오는 30일부터 '전세사기 대응 전담 조직'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TF는 전세사기 피해 상황의 심각성, 복잡한 채무관계 등을 고려하여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직원을 중심으로 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