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위헌심판 조속히 해달라"···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

정민정 기자 / 기사승인 : 2021-12-03 16: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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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뉴스=정민정 기자] 개성공단 폐쇄로 피해를 입은 개성공단기업협회 박진성 화인레나운 대표가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위헌심판 청구'에 대한 조속한 심판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6년 2월 개성공단이 강제로 폐쇄된 뒤 같은 해 5월 2일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지만 5년 반이 넘도록 단 한차례의 공개 변론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

 

또한 2017년 12월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의 조사 결과에서 박 전 대통령의 독단적 구두 지시에 의해 집행된 사실이 확인됐으나 이후 합당한 구제 절차나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는 없었다.

 

이에 개성공단기업협회는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심판이 이뤄질 때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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