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지정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세부 정보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가사항을 벗어난 의료용 마약류 사용에 대한 취급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14일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허가사항을 벗어난 마약류 사용에 대한 취급 제한 근거 마련, 마약·향정신성의약품 17종 신규 지정,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다.

마약류 취급을 제한 조치할 수 있는 사유에 '의학적 타당성 등이 없이 마약류 품목허가증에 기재된 용법, 효능·효과,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벗어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성의약품의 처방·투약 등을 한 경우'를 추가해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사용을 강화했다.

국내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이나 의존성 유발 가능성이 확인되는 15종 성분과 해외에서 마약류로 규제되는 성분2종을 포함, 총 17종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또한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줄일 수 있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국민 보건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과학적 지식과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마약류 불법 유통과 오남용을 막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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