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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제2차 서울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포스터 |
[무한뉴스=정승훈 기자] “테이크아웃 카페를 운영하고 싶은데 실제 배출 하수량으로 하수도 처리 비용을 산정하면 좋겠는걸?”, “홀로 사는 내게 SNS에 남은 추억들은 유산, 그런데 먼훗날 이 많은 사진과 게시물들은 어떻게 되는거지? 그래! 디지털 마침표를 찍어주면 되겠구나.”
위 이야기는 일상 속 불편을 개선하고자 하는 바로 우리 이웃의 작은 목소리이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서울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에 고스란히 담겼다.
현장 중심의 시민참여 규제혁신을 추진해 온 서울시는 7월 9일 10시 서울시 본청 대회의실에서 시민 등이 제안한 2026년 제1차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10건에 대하여 시상을 진행한다.
1차 공모전은 지난 1월 말부터 25일간 사회복지·도로교통 등 5대 핵심 주제와 자율주제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총 554건의 공모작이 접수됐다.
수상자는 총 10명으로, 창의성과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전문가 심사등을 거쳐 최종 선정됐으며, 우수 제안 발표를 통해 시민체감 규제혁신 제안 과정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1차 공모전 시상 규모는 최우수(1명), 우수(3명), 장려(7명)이다.
최우수상은 건물 면적 대신 ‘실제 물 사용량’ 데이터를 적용해 소상공인 창업의 걸림돌인 정화조 부담금을 줄이자는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돌아갔다. 소규모 카페 등 실제 물 사용량이 많지 않은 업종도 건물 면적을 기준으로 정화조 용량을 산정하는 현행 제도의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실제 물 사용량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사후 정산제 도입을 제안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우수상은 ▲유산 위험 고위험 임신부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서울형 세이프 맘 데이터 프리패스 도입’ ▲1인 가구(무연고) 사망자의 디지털 마침표 지원을 위한 원스톱 말소 서비스 도입 제안자에게 돌아갔다.
장려상은 ▲결식아동 급식 규제 혁신 ▲관광사업 신규 등록 신청 조회 및 처리기간 개선 ▲4대 보험 행정 개선 방안 등 총 7건이 선정됐다.
서울시는 앞으로 수상작에 대한 내부 검토, 전문가 의견 수렴 등 규제개선 가능성에 대한 추가 논의를 진행하여, 규제철폐, 대정부 건의 등 시민 제안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반영 가능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더 나아가, 서울시는 민선 9기 출범을 맞아 시민 체감형 규제혁신을 이어가고자 2차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 접수 기간은 7월 14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국민 누구나 별도의 제한 없이 개인 자격으로 참여 가능하다.
공모 주제는 민선 9기 시정 핵심과제를 고려해 주거환경 안정화, 일자리 창출, 생활 밀착형 규제해소 아이디어의 지정과제로 구분해 추진한다.
공모전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시(市)·정부 누리집에 공지된 공모신청서 등 제출 서류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선정작은 10월 중 시(市)·정부 누리집 등(내 손안에 서울, 소통 24)을 통해 발표하며,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7명 총 10명에게 상장과 총 500만 원의 시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심사는 제안의 창의성,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 및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규제혁신 유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이뤄진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규제혁신이 곧 도시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인식 아래, 좋은 아이디어가 제도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 순환형 규제혁신을 이어가겠다”며 “변화의 출발에는 늘 시민 여러분이 있었으며, 서울시의 규제혁신을 위한 지속적인 참여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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