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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
[무한뉴스=양복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11월 20일 오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27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이하 ‘추진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추진방안은 전문가 자문회의(3회), 관계기관 협의, 공청회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이번 추진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첫째, ’27년 공시가격의 목표 시세반영률은 ’26년 수준으로 유지한다.
「부동산 가격공시법」에 따른 공시가격 산정방식은 유지하고, ’27년 목표 시세반영률은 ’26년과 동일하게 공동주택 69.0%, 표준단독주택 53.6%, 표준토지 65.5%를 적용한다.
금년 부동산 시장 상황, 8.3 세제개편안,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됐다.
② 둘째, 부동산 유형 내·지역 간·가액대별 공시가격의 균형성을 제고한다.
공시가격의 균형성 확보가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시세반영률이 낮은 일부 부동산을 선별하여 점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③ 셋째, 시세 산정의 정확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조사·검증체계 강화, 국민참여 확대, AI·지리정보시스템(GIS) 적극 활용 및 취약·특수유형 집중관리 등을 추진한다.
이번 추진방안에 따라 산정된 ’27년 공시가격은 ’27년 상반기에 순차적으로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시가격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중요한 기준인 만큼 부동산 시장 상황과 국민의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27년 공시가격 목표 시세반영률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되, 부동산 유형·지역·가격대별 불균형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조사·검증체계를 강화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시가격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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