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재두 경남도의원이 26일 열린 도의회 예결특위(교육청 소관) ‘2024년도 경상남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경남도의회 |
[무한뉴스=정승훈 기자] 경상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종합적인 관리체제를 구축하는 등 운용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경남도의회에서 나왔다.
이재두(국민의힘, 창원6) 경남도의원은 26일 열린 경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에서 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경우 구체적인 사업명과 사업비 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두 의원은 “예산을 편성해서 쓰려면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해서 어떤 목적의 어느 사업에 얼마를 썼다고 알리는 것이 당연한데, 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경우 총액 외에 어떤 목적의 어느 사업에 사용됐는지 알 수 없는 맹점이 있다”라며 “이는 도의회의 예산안 심의권과 도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며 당초 기금 설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교육청의 예산 구조상 적정한 기금을 확보하는 것과 계획적·효율적 운용이 필수적이라고 기금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기금을 건전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기금 사용 요건을 구체화·명확화하고 종합적인 관리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몇 천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교육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재정의 안정적 운용, 교육비특별회계와 기금 운용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예산을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목적이다.
도교육청은 2019년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이후 2020년 1,360억원, 2021년 7,142억원, 2022년 436억원, 2023년 197억원의 기금을 적립했고, 2022년~2023년 4,955억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 사용한데 이어 2024년 당초예산안에 2,940억원, 이번 제2회 추경안에 1,070억원 등 총4,010억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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