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임 성남시의원, “시민 혈세 축내는 성남시정연구원, 존재 이유를 증명하라”

양복규 기자 / 기사승인 : 2026-11-20 18: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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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성과 미흡부터 불합리한 보수체계·부실 회계까지 운영 전반 질타
▲ 김선임 성남시의원

[무한뉴스=양복규 기자] 성남시의회 김선임 의원(태평1·2·3·4동)은 제31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남시정연구원의 미흡한 연구 성과와 불합리한 보수 체계, 부실한 예산·회계 관리 실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혁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설립 4년 차를 맞은 성남시정연구원이 시정의 미래를 설계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연구원의 운영 실태와 성남시의 관리·감독 책임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먼저 연구 성과와 관련해 연구원이 제출한 정책 반영 실적 124건을 언급하며, 상당수가 집행부의 요청 사항을 검토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연구보고서의 건수가 아니라 연구를 통해 성남시정이 실제로 무엇이 달라졌느냐는 것”이라며 정책 활용도와 성과 공유 부족 문제를 제기했다.

보수 체계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연구원이 2024년 5월 기존 호봉제를 전 직원 연봉제로 변경한 사실을 지적하며, 성과평가와 연봉 결정 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연구원장의 연봉이 1억 2천만 원을 넘는 상황에서 시장과의 협의로 연봉이 결정되는 구조가 과연 합리적인지 따져 물었다.

예산·결산 관리의 부실함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매년 상당한 집행잔액과 이월금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2024년 결산에서 순세계잉여금 511만 원이 누락됐다가 2025년 결산에서 뒤늦게 정정된 사례를 제시했다. 아울러 직원 워크숍 비용 1천만 원의 부실한 결산 기재와 이에 대한 연구원의 대응 태도를 비판하며 회계 관리의 책임성을 강조했다.

또한 경영 공시와 연구성과 관리가 반복적인 지적 이후에야 개선되는 실태를 언급하며, 연구원뿐 아니라 관리·감독 주체인 성남시 정책기획과와 감사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경영 능력도, 연구성과도, 최소한의 책임감도 보이지 않는다면 연구원의 존립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남시정연구원은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시민의 삶을 바꿀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성남시는 연구원의 운영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인적·구조적 대변혁을 통해 연구원이 본연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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