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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경제대책회의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대구경제는 말 그대로 비상한 상황입니다. 비상한 상황에서는 비상한 각오로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경제를 살리는 동력도 결국 민간에서 나와야 합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9일 제1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취임 전 핵심 공약사항으로 기업·학계·경제 유관기관 등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대구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산업구조 대전환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 자리에서 추 시장은 “대구경제가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위기 상황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마저 생기고 있다”며 “지금 보다 치밀하게 구조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작업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구조 대전환은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미룰 일이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장기적인 경제 체질 개선과 함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회복도 함께 추진해 대구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특히 추 시장은 “대구경제를 바꾸는 일은 시장 혼자, 공무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며 “기업과 연구기관, 대학, 경제단체 등 민간이 중심이 되어 아이디어를 내고 정책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오늘 회의에는 인공지능(AI)·로봇·반도체 등 산업분야별 전문가 및 교수, 경제·산업 관련 유관기관, 대구상공회의소,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외부에서 폭넓게 참석했으며, △대구시 경제 현주소 진단 및 대응 방향, △비상경제대책회의 운영계획, △투자기금 조례 제정 및 벤처투자 확대, △‘버팀이음 프로젝트’ 추진계획 4개 안건을 발표하고, 대구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와 현장 전문가의 다양한 정책제언을 논의했다.
안건 주요내용
① 대구시 경제 현주소 진단 및 대응 방향
대구는 중소기업･전통산업(기계･금속･섬유) 중심의 영세한 경제･산업구조로 만성적인 저성장 기조에 놓여있으며, 최근에는 건설업 부진 등으로 지역 경제가 역성장했다.
작년부터 소비와 소비자들의 심리는 회복되는 반면, 상가 공실등이 지속되며 소상공인들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어려운 대구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인공지능(AI)·로봇·반도체·모빌리티·의료 등 첨단산업으로의 전환과 앵커기업 유치, 전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또한, 가시적인 경기 부양을 위한 건설경기 활성화와 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내수 촉진 대책, 청년특보 도입으로 청년 눈높이에 맞는 종합정책 수립 필요성 등 민생회복 대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② 비상경제대책회의 운영계획
비상경제대책회의는 산업구조 대개조, 민생경제, 도시활력 등 3개 분야로 구성되며, 대구경제 대개조를 실행하기 위한 총괄 회의체 역할을 수행한다.
회의 안건은 민간 전문가 등이 피부로 느끼는 현장의 애로·건의사항 등을 포함하여, 미래 신산업 육성 등 경제구조 대전환,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혁파, 민생회복과 같은 경제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루되, 긴급 현안 및 시정 전반 주요 현안 등도 함께 논의한다.
이를 위해 대책회의는 기존 공무원 중심이 아니라, 유관기관, 기업인, 협회, 학계 등 외부 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하며, 정책결정 과정에 민간의 전문성과 지혜를 적극 반영하여 해결책을 모색한다.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경제국장이 실무지원반장을 겸임하며, 즉시 개선할 수 있는 현장의 문제점은 업계와 함께 신속히 해결해 나가는 한편, 법령개정 등 중장기 과제의 경우에도 상시 정보 공유·소통을 통해 해답을 찾아나갈 계획이다.
③ 투자기금 조례 제정 및 벤처투자 확대
그간 대구시 벤처투자 재원이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운영되어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투자 회수금 재투자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했던 문제를 해결하고, 벤처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조례는 ▲기금의 설치 목적 ▲기금의 조성 및 재원 ▲기금의 용도 ▲기금의 관리 및 운용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등 중소기업투자기금의 조성·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게 된다. 특히 기금운용과 관련된 주요 사항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투명성이 강화된다.
대구시는 이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1조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하여, 인공지능(AI), 로봇, 반도체, 미래모빌리티, 의료･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분야의 창업과 스케일업(Scale-up)을 촉진하고, 기업과 투자가 함께 성장하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④ '버팀이음 프로젝트' 추진방안
대구시는 '버팀이음 프로젝트'(고용노동부 공모 사업)를 통해 국비 20억원을 투입하여, 7월 10일부터 중동 전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지역 섬유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 안정･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지원금은 대구로페이로 지급되며,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재직 근로자는 재직 기간 및 소득 등 세부 기준에 따라 최대 100만원을, 고용유지조치 시행 사업장(15개)에 속한 근로자는 최대 1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7월 10일부터 8월 21일까지 다이텍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대구시는 근로자들이 적극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업종이 밀집한 주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대상 여부 확인,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안내 등을 지원하는 전담 인력도 운영할 계획이다.
민간 전문가 주요 정책제언
안건 논의후 민간 참석자들 자유토의 시간이 이어졌으며, 박윤경 대구상공회의소 회장과 성태근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회장은 대구가 어려운 시기를 돌파하기 위해 기업인들이 변화와 성장을 위해 도전하고, 공무원들은 적극적인 자세로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군승 대경로봇기업진흥협회장과 최우각 대구경북기계협동조합 이사장은 휴머노이드 로봇 등 미래 첨단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 그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의 육성이 핵심이라고 말했고, 대구정책연구원은 대구 뿌리산업의 대전환을 위한 정책연구를 진행중이라며, 앞으로 협회･기업을 지속적으로 만나 체감도 높은 연구를 설계하겠다고 화답했다.
한인국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는 대구시의 벤처투자 확대를 위한 투자기금 조례 제정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며, 창업 초기단계 기업 뿐만 아니라 기술인증 등의 단계를 거쳐 성장단계에 있는 벤처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제안했고, 김현덕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은 대구시가 조성하는 투자펀드가 더욱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업 등 민간이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첨언했다.
한편, 김경기 반도체공학회 수석부회장과 오세훈 DGIST 기획처장은 앵커기업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대구 지역의 강점을 살려 기업에 특화된 인센티브를 마련해야하며, 투자 기업에 대한 후속관리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대경본부는 소상공인이 여전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외부 관광객을 8월 대구세계마스터즈 육상경기대회 등 국제 행사와 연계한 상권활성화 및 소비 촉진 정책을 제안했다.
그 외 산업별 현안에 대해, 민복기 메디시티협의회장은 체류형 의료관광 확대, 해외 의사･간호사 등 글로벌 의료 인재 유치 등을 제안했고, 권오영 무역협회 대구경북본부장은 수출 기업의 현장을 더욱 면밀히 살피는 등 해외수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으며,
DYTEC 연구원은 지역 섬유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고부가가치 첨단 신소재 개발과, 고급 인재 양성을 위한 해외대학유치 필요성을 제시했다.
추경호 대구광역시장은 “대구경제 현 주소는 말 그대로 비상상황으로,앞으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대구의 경제구조 개편과 민생회복·규제개혁 등 경제 현안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대구경제 대개조를 위해 민간 전문가들의 정책제언에 대해 공무원들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검토하도록 시정을 운영할 것이니, 앞으로 현장 전문가들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마음껏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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