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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특례시의회 공소자 의원 |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공소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중산1·중산2·고봉·일산2)이 11월 18일 기획행정위원회의 고양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보고서의 출처·교정·수치 오류가 발간 전 검증 절차를 거치고도 최종 인쇄본에 그대로 남았다고 지적하고, 전수점검과 공식 정정, 검증 체계 정비를 요구했다.
연구원 보고서는 고양시가 정책을 정하고 의회가 예산을 심사하는 근거로 쓰이는 만큼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고 같은 오류가 되풀이되지 않게 하라는 요구다.
공 의원은 2025·2026년에 발간된 연구보고서 39건을 점검 대상으로 삼았고, 직접 확인한 것만으로도 21건에서 출처 표기와 교정, 수치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공 의원이 제시한 연구원 규정에 따르면 보고서는 과제 선정 심의, 교정을 마친 결과 보고, 평가, 발간 심의, 원장 결재를 차례로 거치게 돼 있다. 공 의원은 이 절차를 모두 거쳐 나온 보고서에서 오류가 걸러지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공 의원이 화면으로 제시한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방안 연구는 앞표지와 달리 맨 뒤 판권지(제목·연구진 등 발간 정보를 적는 면)에 전혀 다른 연구인 하수도 요금관리 시스템 연구의 제목과 저자가 실려 있었다.
숫자가 맞지 않는 사례도 나왔다. 쌍굴 관광자원 개발 기본 구상의 적정 입장료 설문 원그래프는 표시된 비율을 더하면 290.4%였고, 여성폭력 실태조사 보고서는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표와 가해자 지원표의 2021~2024년 수치 28개가 모두 같은 데다 가해자 지원표에 피해 아동의 전학 항목까지 들어 있었다.
김남준 고양연구원 부원장은 판권지 오류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사과했고, 두 지원표 가운데 어느 쪽이 맞는지는 답하지 못했다.
쌍굴 구상 보고서에서는 정책 제안을 뒷받침할 근거도 따졌다. 공 의원은 이 보고서 각주에 적힌 인터넷 주소를 직접 열어 봤지만 본문에 인용된 문장을 온전히 담은 곳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 보고서가 구상 사업비를 208억 원으로 추산하면서 토지와 터널 등을 사들이는 비용은 넣지 않았고, 군사시설 관련 규제가 있는 땅이라고 적어 놓고도 협의기관 목록에 국방부나 관할 부대를 넣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원장은 출처 확인에 대해 “확인은 했는데 많이 놓친 것 같다”고 했고, 쌍굴 구상에 대해서는 “연구원에서 해야 할 것을 많이 놓치고 허술하게 처리한 것 같다”고 답했다.
공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고서 품질 저하가 지적되자 연구원이 전체 보고서를 전수 검수하겠다고 약속한 사실도 짚었다.
이에 대해 김 부원장은 최근 보고서는 검수 작업을 했지만 전체 연구물에 대한 검수는 지속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공 의원은 “연구원 개인의 사소한 실수를 탓하려는 것이 아니라, 규칙에 적힌 검증 절차가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연구원의 시스템을 묻고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 의원은 2025·2026년 발간 연구보고서 39건 전체와 같은 기간의 전략연구보고서를 전수조사해 출처·통계·교정 상태와 사업비 산출 근거, 정책 제안의 현실성을 다시 점검하라고 요구했다.
검증 절차가 오류를 걸러내지 못한 원인도 밝혀 2027년도 본예산 심사 전까지 기획행정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오류가 확인된 보고서는 누리집에 정오표를 올리거나 수정판으로 바꾸고, 이미 보고서를 받은 시 부서에도 오류 내용을 공식 통지하라고 했다.
공 의원은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조사하고, 해당 보고서의 심의·결재에 참여한 위원은 안건 심의에서 빠지게 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적·인사상 조치를 하라고도 요구했다.
재발 방지책으로는 생성형 AI 활용 범위와 표기 기준을 정하고, 발간 전 출처·통계·법령·재원 타당성을 누가 검증했는지 실명으로 남기며, 연구 원자료를 보존하는 절차를 내부 규칙에 담으라고 했다. 김 부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는 즉시 소집하도록 돼 있는 만큼 확인한 뒤 절차부터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공 의원은 “연구원 보고서의 각주 하나, 숫자 하나, 정책 제안 하나는 고양시의 행정계획이 되고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예산으로 이어진다”며 “시민은 그 보고서를 신뢰하고, 의회도 그 보고서를 근거로 예산을 심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7년도 고양연구원 출연금 예산안을 심사할 때 오늘 요구한 전수조사와 연구윤리위원회 가동,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부터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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