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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장승필 도의원 |
[무한뉴스=정민정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장승필 의원(순창)은 최근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입주기업의 장기 임대료 체납에 대한 부실한 관리 실태를 강하게 질타하고, 해외 거점 유통망 지원사업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진흥원 입주기업 24곳 중 10곳에서 임대료 체납이 발생했고, 체납액은 총 1억 2천여만 원에 달하며, 최장 8개월까지 체납이 이어졌다”며 “명확한 관리규정을 마련해 놓고도 장기 체납을 막지 못했다는 것은 진흥원의 관리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체납기업의 2025년 매출액이 96억 원, 43억 9,300만 원, 22억 8,400만 원에 달한다는 점을 거론하며,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하더라도 수십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들이 임대료를 장기간 체납한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진흥원 운영규정에는 3개월 초과 체납 시 서면 통보, 6개월 초과 체납 시 계약 해지·퇴거 절차 통보와 법적 조치 등의 근거가 마련돼 있다”며 “규정에 따른 조치를 실제로 이행했는지, 체납기업의 경영상태와 납부능력을 제대로 확인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입주기업 지원이 장기 체납을 용인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체납액 회수와 함께 경영상태 점검, 단계별 채권관리, 입주계약 갱신 심사를 연계한 관리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해외 거점 유통망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장 의원은 “특정 해외 유통업체에 대한 지원이 수년간 반복되고 있지만, 일회성 판촉행사와 물류비 지원에 비해 지속적인 수출과 상설 입점 성과는 미흡하다”며, “매년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실질적인 판로 확대 성과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는다면 예산 지원 자체가 목적이 되는 사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지원업체의 실제 입점·납품 실적과 지속적인 거래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신규 유통망 발굴과 상설 입점 확대를 중심으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의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장승필 의원은 “공공기관의 역할은 예산을 집행하고 기업을 지원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투입된 예산이 실질적인 기업 성장과 수출 성과로 이어지도록 책임 있게 관리하는 데 있다”며 “진흥원은 관행적인 지원과 형식적인 관리에서 벗어나 책임성과 성과 중심의 운영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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