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규제혁신 우수사례 발표, 현장 중심의 혁신 성과 확산 기대

정승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11-17 19: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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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제3회 대학규제혁신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5편) 발표
▲ 대전보건대학교 대학규제혁신 우수사례

[무한뉴스=정승훈 기자] 교육부는 ‘제3회 대학규제혁신 우수사례 공모전’을 추진한 결과, 5개 대학(대상 1편, 우수 4편)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24년부터 법령개정과 규제특례 등을 기반으로, 현장 실정에 맞는 혁신 모델을 구축한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제3회 공모전에서는 25건의 사례가 접수됐으며, 서면심사와 온라인 국민심사(‘모두의 광장 누리집온라인 투표)를 거쳐 최종 5편을 선정했다.

대상을 받은 대전보건대학교는 선행학습인정제(RPL)에 기반한 학점인정 확대와 교육운영 내실화*로 전문기술석사 취득 기간을 기존 8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는 경로(‘고숙련 마이스터 패스트트랙’)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산업체 재직자의 학업부담을 완화하고 산업현장 인력 수급의 적시성을 높였다.

국립창원대학교는 2년제 도립대학교(경남도립거창대학교, 경남도립남해대학교)와의 통합을 기반으로 전문학사부터 학사, 석·박사까지 이어지는 개방형 다층학사 성장체계를 구축해 학생 중심의 유연한 교육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통합 캠퍼스의 특성화 분야와 지역 전략산업을 연계한 교육·연구·산학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맞춤형 인재양성 모델을 개발했다.

건국대학교는 전공자율선택제 도입을 계기로 학생의 전공선택권을 입학 단계에 한정하지 않고, 대학 재학 기간 전반으로 확대했다. 이를 위해 소단위 전공 과정의 학점 인정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이 자신의 목표에 맞게 전공을 직접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공자율선택제 확대와 연계한 종합적인 학사 개편을 추진했다.

한양대학교는 학과 간의 경계 없이 충분한 전공탐색을 거쳐 적성과 진로에 맞는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자기주도적인 다학제적 전공탐색의 기회를 제공했다. 아울러, 졸업 시점이라도 전공 이수요건을 충족하면 주전공을 변경할 수 있도록 졸업전공선택제 이수체계를 마련했다.

경북대학교는 대학 간 협약과 학칙 등을 바탕으로 해외에서의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해짐에 따라, 베트남에 ʹ프랜차이즈형ʹ 해외 교육과정 수출 모델(‘KNU Vietnam’)을 개설하고 현지 수요가 높은 경영학과와 컴퓨터학과를 운영 중이다. 이는 유학생 유치에서 벗어나 우수한 국내 교육과정을 해외에 직접 제공한다는 점에서 국제 경쟁력 제고와 해외 교육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대학이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유연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라며, “현장의 규제개선 수요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개선함으로써, 대학이 혁신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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