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재건축부담금 부과기한 국토부 해석에 유감... 제도 폐지 촉구

정승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11-19 19: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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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구청

[무한뉴스=정승훈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재건축부담금 부과기한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관원질의 회신과 관련해, 주민들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향의 해석이 나오지 않은 데 대해 안타깝고 무거운 심정을 밝히며, 8천여 명의 주민이 제출한 탄원서에 대해서도 별다른 답변이 없었던 점에 유감을 표했다.

구는 재건축부담금이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고 주민 재산권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만큼 제도 폐지를 일관되게 요구해 왔다. 반포현대 재건축정비사업장은 관련 법령 검토를 거쳐 부과기한이 2026년까지라는 해석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 왔으나, 최근 국토부가 2029년까지 부과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해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민 불안과 현장 혼선이 커졌다. 이에 부과기한 연장 가능성에 대한 주민들의 혼란을 해소하고 정확한 법률 해석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에 관원질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신에서 국토부는 개정 법률 부칙 제3조가 부담금 결정·부과가 보류된 사업장에도 개정 법률에 따른 부과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업무처리 기한에 관한 특례’이며,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점까지 개정 법률 시행일로 새롭게 설정하는 것은 법률 문언의 범위를 벗어난 해석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는 부과 제척기간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는 서초구의 기존 법률 해석과 같은 취지다.

서초구는 국토부가 이번 검토 결과를 발표하면서 서초구의 기존 해석을 먼저 소개한 뒤 ‘서초구와 동일한 해석이 도출됐다’고 설명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주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독립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 내린 판단과 그 책임을 명확히 설명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토부가 관원질의에는 회신하면서도 8천여 명의 주민들이 직접 제출한 탄원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답변이나 설명을 내놓지 않은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초구는 재건축부담금 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악법도 법’이라는 말처럼 현행 제도가 존치되는 동안 행정청이 법령과 유권해석을 외면하고 자의적으로 행정을 할 수는 없는 만큼, 관련 절차를 진행하되 주민들의 부담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감경 요건과 관련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과 폐지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방침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재건축부담금은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고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제도인 만큼 폐지되어야 한다”며 “국토부의 모호한 입장으로 주민들이 혼란과 불확실성을 겪은 데 이어, 주민들이 직접 제출한 탄원서에도 아무런 답변이 없었던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가 존치되는 동안에도 주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안을 살피고, 제도 폐지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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