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국내 25개 미군기지 오염 확인됐지만 미군측 정화 없이 반환 [무한뉴스] 2019년 12월 11일 미국과 SOFA 합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장기간 반환이 지연되어온 4개의 폐쇄 미군기지를 즉시 반환받는 한편 용산기지의 반환 협의 절차도 개시하고 있다.

미군기지 반환이 오랫동안 지연된 것은 4개 기지에 대한 SOFA 규정에 따른 오염 정화 기준 및 정화 책임에 대한 미국측과의 이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한· 미간 환경협의 결과, 현행 SOFA 체제하에서 협의를 통해 이견을 해소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 반환 지연에 따른 오염범위 확산 및 건강을 위해 가능성, 정화 비용 증가 우려, 지자체 개발계획 차질로 경제적· 사회적 피해 증가 및 가시화 상황 등을 고려해, 정부는 NSC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2019년 8월 30일 4개 기지의 조기 반환 등을 추진하기로 발표했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TF를 구성해 기지를 반환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와 입장 조율을 거쳐 미국측과 SOFA 채널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했다.

미국측과의 오염책임 문제 관련 협의에는 상당 기간이 소요되어 온 반면, 기지반환 문제는 보다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여서 2019.12.11.우리측은 SOFA 합동위에서 앞으로 미국측과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 하에 즉시 반환에 합의했다.

하지만 미측은 SOFA 4조에 따라 오염치유책임 없다고 주장을 하고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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