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738,615건에서 2016년 842,231건으로 증가했다가 2017년 744,231건, 2018년 490,025건, 2019년 500,526건, 2020년 8월 말 기준 232,919건으로 최근 들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신호위반 525,348건, 과속 90,574건, 안전운전의무위반 130,311건, 안전띠 미착용 627,076건, 중앙선 침범 79,133건, 기타 2,096,105건이 단속됐다.
대부분의 위반 행위가 점차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속행위는 오히려 위반건수가 늘어났다.
과속은 2015년 10,442건, 2016년 9,365건이었다가 2017년 20,630건, 2018년 18,102건, 2019년 19,284건, 2020년 8월 말 기준 12,751건을 기록해 2019년 기준, 2015년 대비 84.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별첨 표1]사업용 차량 유형별 교통법규 위반 상위 운전자 사례를 살펴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택시의 경우 2017년~2020년 사이 교통법규를 17건이나 위반한 사례도 있었으며 화물의 경우 음주운전과 보복운전 사례도 있었다.
[별첨 표2]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사업용 차량들은 국민의 발이 되어주는 운송수단으로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며 “사업용 차량의 운행기록 분석 등을 통해 과속 등 위험 운행 행태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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