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받은 ‘행복기숙사 수용 인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립대 기숙사 수용률은 20.8%로 국공립대학의 수용률인 26.5%보다 4.7%p 낮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비교하면 차이는 8%p로 더욱 크게 벌어진다.
[별첨 1] 현재 사립대학교 학생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기숙사 지원사업은 총 4종류이다.
[별첨 2] 이 중 현재 재단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복기숙사’ 사업은 국·공립대학의 부지를 활용하고 있어, 사립대 기숙사 수용률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
반면, LH와 연계해 추진 중인 ‘기숙사형 청년주택’의 경우 다세대주택, 원룸형 오피스텔 등을 활용하고 있어, 기존 사업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다.
그러나 2019년부터 2020년 8월까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추진한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현재까지 228호뿐이다.
이는 수도권·사립대 학생들의 수용률을 높이기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LH가 보유한 주택 중 ‘수도권 내 학교 밀집지역’ 또는 ‘교통환경이 우수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주택’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다.
이에 ‘기숙사형 청년주택’ 규모를 늘리면 수도권·사립대 학생들에게 많은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
이탄희 의원은 “기숙사 수용률이 낮은 수도권·사립대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확보가 시급하다”며 “한국사학진흥재단은 ‘기숙사형 청년주택’ 사업을 적극 추진해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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