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공중화장실 범죄가 2015년년 대비 2019년 2.5배 증가했지만 서울시 공중화장실 72%에는 비상벨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서울시 공중화장실 범죄 발생 현황을 보면 공중화장실 내 범죄가 2015년 533건, 2016년 563건, 2017년 588건에서 2018년에는 1,261건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고 2019년에도 1,322건으로 증가했다.
[별첨 1] 최근 5년간 지역별 공중화장실 범죄 발생 현황 하지만 서울시 공중화장실 5,406곳 중에서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1,498곳 밖에 되지 않았다.
[별첨 2] 서울시 공중화장실 비상벨 비설치 현황 박재호 의원은“현행 공중화장실법은 화장실 이용 편의와 위생에 중점을 두고 비상벨 설치와 같은 안전 장치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별 비상벨 설치 실적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공중화장실 범죄 발생률이 급증하고 있지만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는 전국 평균 이하”임을 지적하며 “공중화장실 안에서 범죄 발생률이 급증하는 만큼 화장실 내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비상벨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시급히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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