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한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 4조4000억원(96.6%)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의 주요 현금지원 사업에 대한 집행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주요 현금지원사업의 집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들의 신속집행 여건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기 위함이다.
점검 결과 지난 15일 기준 대상 354만명에 대해 4조3000억원(94.5%)을 지급 완료했다.
그동안 집행절차개선, 관계부처 점검회의 등의 노력을 통해 대부분 현금지원사업의 집행을 완료했고 일부 심사 중인 신규대상자 등에 대한 지원의 경우 지급절차를 계획대로 추진 중이다.
사업별로 보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소상공인 284만3000명에게 4조원을 지급했으며, 심사 중인 3만7000명은 신속히 심사를 완료해 3월 말까지 지급이 완료될 전망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68만1000명에게 4000억원을 지급 완료했다. 1·2차 수급자 57만1000명에 대한 지급은 지난 1월에 완료했으며, 신규신청자 11만명에게 지난 15일에 일괄 지급했다.
방문·돌봄종사자 생계지원금은 지원자 5만3000명에게 267억원을 지급했으며 나머지 지원 대상에 대해서도 3월말까지 지급이 완료될 예정이다.
또한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은 3월 초에 7만7000명에게 387억원을 지급 완료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방문돌봄종사자의 일부 미집행액을 3월말까지 집행 마무리할 계획이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 되는대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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