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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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최진수 기자 2024.02.01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앞으로 하도급거래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손해를 끼친 경우, 중소기업이 입은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아울러 기술탈취로 인한 손해액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이 도입됨으로써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손해액 입증 부담도 완화된다 ...
중소벤처기업부, 대한민국 대표 벤처기업을 찾습니다!
최진수 기자 2024.02.01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주역인 벤처·창업기업을 대상으로 2월 2일부터 3월 8일까지 포상 대상기업을 발굴한다고 밝혔다.‘벤처창업 유공포상’은 도전적 의지로 혁신을 만들어온 모범 벤처·창업 기업들을 시상하고 성공사례를 확산시키기 위해 1997년부터 실시했다.포상분야는 ➊벤처활성화, ➋ ...
행정안전부,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에 박차,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최진수 기자 2024.02.01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방법 제한을 완화하고, 연간 기부상한액을 상향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지난 1년간의 제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지방자치단체의 ...
중소벤처기업부, 대학을 지역 혁신의 인기명소(핫플)(Hot Place)로!
최진수 기자 2024.02.01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2월 1일 한양대학교(서울시 성동구)를 찾아 입주기업인 주식회사 휴젝트를 방문하고 청년·교원 등 창업기업의 목소리를 청취했다.오 장관의 한양대학교 방문은 취임 후 첫 대학 현장 방문으로 취임사에서 밝혔던 주요 정책방향 중 하나인 청년 창업 지원 확대를 위해 대학 내 ...
중소벤처기업부, 투자와 정책자금을 결합한 소상공인 복합금융으로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라이콘’으로 키운다
최진수 기자 2024.02.01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연계(매칭)융자’ 사업을 2월 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연계(매칭)융자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운영사가 역량을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에게 선 투자한 후 추천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책자금을 연계(매칭)하여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일명 ‘립스’라 불리는 사업이 ...
관세청, 2024년 관세행정, 이렇게 달라집니다.
최진수 기자 2024.02.01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관세청은 국민과 수출입 기업들이 올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2024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수출입 기업 등 지원을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권 마련(’24. 7. 1 ...
농림축산식품부, 올해 2천억원 이상 농식품 투자 펀드 결성, 현장 의견수렴 채널 신설·가동!
최진수 기자 2024.02.01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1일(목) 「제1차 농식품 모태기금 출자전략협의회」에서 투자업계 등 현장의 목소리를 대폭 반영하여 올해 모태펀드 운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날 협의회에는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을 비롯하여 7개 주요 자(子)펀드 운용사 대표(전체 1.6조원 펀드 운용), ...
한국고용정보원 조직 개편, 사이버 보안·디지털 서비스·고객 소통 강화
최진수 기자 2024.02.01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고용서비스를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경영체질 혁신과 사이버 안전, 디지털 고용서비스 혁신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총력을 다하기 위해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직 개편을 위해 외부 컨설팅을 통해 조직 진단을 실시했으며, 디지털 고용서비 ...
특허청, 이차전지 특허출원 기업의 현장 목소리 청취
최진수 기자 2024.02.01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특허청은 2월 1일 14시 민생소통의 일환으로 이차전지 소재기업인 엘앤에프(대구시 달성군)를 방문해 지식재산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엘앤에프는 이차전지 양극활물질을 생산하는 대표 중견기업으로서, 이번 민생현장 방문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를 지원하고, 이차전지 소재 ...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은 무료교육으로 예방하세요
최진수 기자 2024.02.01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원장직무대행 김태현)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근절을 위해 맞춤형 교육자료를 제작·보급하고, 전문강사의 예방 교육과 사내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을 무료로 지원한다.먼저, 사업장 자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담은 「 ...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건설현장 임금·대금 체불 ‘무(無)’
최진수 기자 2024.02.01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새만금개발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29일부터 3일간 새만금 건설현장 8개소를 대상으로 근로자 임금 및 자재·장비대금 체불 점검을 실시한 결과, 현장 내 체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산업단지 매립·조성공사, 수변도시 조성공사 등 8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임금, 하도급 및 ...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창업한 기업에 대한 지원 박차
최진수 기자 2024.02.01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3 공공데이터 평가’결과에서 2015년, 2017년, 2019년에 이어 2023년까지 4회 연속으로 1위를 기록하며 공공데이터 개방 부분에서 전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데이터의 가용성(Data Availability), 접근성(Da ...
국토교통부, 인천검단 사고 행정처분, 영업정지 8개월
최진수 기자 2024.02.01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23.4.29.) 발생과 관련하여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행정절차법 및 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추진
최진수 기자 2024.02.01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1월 31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부지조성공사(약 11조원)의 입찰방법을 심의했다.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는 활주로 조성을 ...
조달청, 직접생산확인,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개편! 기업 부담 줄이고, 자율성은 높인다.
최진수 기자 2024.02.01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조달청은 제조물품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직접생산 점검방식을 대폭 개선하는 내용으로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개정, 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조달청 직접생산확인은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제조업체가 계약물품을 직접 제조·납품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부당납품 업체 ...
국토교통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최진수 기자 2024.02.01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23.12.26. 공포, ’24.3.27.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을 2월 2일부터 2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 ...
국세청, ’24년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인원 700명으로 결정
최진수 기자 2024.02.01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국세청은 지난 1월25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 제61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인원과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최소합격인원) 제2차 시험의 전 과목을 응시한 경우(이하 일반응시자)에만 최소 합격인원을 배정하며, 심의 결과 700명으로 결정했다. 세무사 자격시험 최종합격자 ...
산업통상자원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 2월 24일 일부국 발효
최진수 기자 2024.02.01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필라2)이 2월 24일 미국, 일본 등 일부 국가에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5개국 이상이 비준서를 기탁한 후 30일 이후 협정이 발효된다는 협정 규정에 따른 것으로, 현재 일본(’23.11.29), 미국(1.5), 싱가포르(1 ...
산림청, 민생규제 완화하여 살맛나는 산촌만든다
최진수 기자 2024.02.01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산림청은 2024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본격적인 규제개선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민생현장의 애로사항과 경제적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산림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산지이용 합리화’,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지원’ 등 4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추 ...
고용노동부 장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첫 번째 50인 미만 현장 찾아 수습 지시
최진수 기자 2024.01.31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지난 1월 25일,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추가 유예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1월 27일 이후 발생하는 50인 미만 기업의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됐다.고용노동부는 ‘24.1.31. 오전 9시경 근로자(37세) 1명이 집게차로 폐기물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