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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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공무원, 특허침해 대응실무 발간
최진수 기자 2023.06.21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특허심판원(원장 박종주) 수석심판장인 권오희 국장(기술고시 28기)이 심사, 심판 업무를 해오면서 쌓은 경험과 요령을 바탕으로 ‘권리범위확인심판과 특허침해 실무’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은 과거 특허소송 판례 분석을 기초로 특허권의 권리범위 해석을 통한 특허출원 전략과 함께 특허침해 발 ...
조달청, 물품구매 금주('23.06.26. ~ '23.06.30.) 입찰동향
최진수 기자 2023.06.21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조달청은 ’23.06.26일부터 '23.06.30일까지 전라북도교육청 수요 '2023년도 에듀테크 교육환경 구축 사업(스마트기기 등 구매)' 등 총 385건, 약 2,332억원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인천 ...
산업통상자원부, 여름철 전력수급, 국민이 안심하도록 철저 대비
최진수 기자 2023.06.21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 기간(6.26~9.15)에 앞서 발전설비는 물론 전력망과 변전소 등 전력계통 설비 안전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한다.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2차관은 6.21일 하남시에 위치한 동서울 변전소를 방문하여, 전력 유관기관의 여름철 전력설비 예방정비 관리 확인 및 재난 등 비상상황 대비 ...
법무부,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
최진수 기자 2023.06.21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엘리엇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관련, 정부는 2023. 6. 20일 20:00경 중재판정부로부터 판정을 수령했다. 중재판정부는 엘리엇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하여 우리 정부가 엘리엇 측에 53,586,931달러(약 690억원)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했다. ※ 엘리엇 청구금액 7.7억달 ...
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셀러를 기업가형 소상공인(라이콘)으로 키운다!
최진수 기자 2023.06.20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네이버,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사와 공동으로 기업가형 온라인셀러를 본격 양성한다.기업가형 온라인셀러 양성 교육은 네이버, 카카오 등이 보유한 온라인 판매 및 교육 기반(인프라)을 활용해 기초 → 심화 → 실전으로 이어지는 성장단계별 온라인셀러 양성 프로그램이다.지원방식은 단순 플 ...
조달청, 17조 규모 마스(MAS)제도… 규제 싹 없앤다.
최진수 기자 2023.06.20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연간 17조 규모의 시장인 다수공급자계약, 즉 마스(MAS)제도가 규제완화와 편의성 개선 등 수요자 중심으로 대폭 개선된다. 조달청은 조달기업에 대한 현장규제를 완화하고 쇼핑몰 제품의 관리를 강화하는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행정규칙을 개정,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
해양수산부, 2027년까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대상품목 늘리고, 보장 수준도 높인다
최진수 기자 2023.06.20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해양수산부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정책의 향후 5년간 중점 추진전략을 담은 ‘제1차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이 계획은 농산물과 수산물에 대한 재해보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농어촌재해보험법｣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며, 이번에 수립한 계획이 최초이다. 해양수산부는 본 계 ...
국토교통부, 수원시 서부권에 5천호 규모 공공주택지구 조성
최진수 기자 2023.06.20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정책 일환으로 추진된 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을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5.9.)와 수도권정비위원회(6.1.) 심의 등을 거쳐 6월 20일 승인했다. 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수원시 권선구 일원에 면적 68만㎡, 수용인구 약 1만 3천명 규모의 주거와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21명에게 훈·포장 등 수여
최진수 기자 2023.06.19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6월 19일 정부세종청사 5동 대회의실에서 ‘제28회 바다의 날 유공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바다의날 유공은 매년 5월 31일인 ‘바다의 날’을 맞아 해양수산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유공자를 포상하고 있으며, 금년도 정부포상은 총 40점이다.이번 전수식에서는 지난 5 ...
농촌진흥청, 고랭지 씨감자, 감자 역병 지금 방제하세요
최진수 기자 2023.06.19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농촌진흥청은 강원도 고랭지 씨감자 재배지에서 6월 25일부터 7월 1일 사이에 감자 역병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해당 지역 농가와 씨감자 생산 기관에 철저한 방제를 당부했다. 감자역병(Phytophthora infestans)은 서늘한 온도(10∼24도)와 다습한(상대습도 90% 이상) 조 ...
농촌진흥청, 안정적인 과일 수확, 여름 재배 관리에 달렸다
최진수 기자 2023.06.19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농촌진흥청은 가을철 안정적 과일 수확을 위해서는 여름철 불볕더위와 장마, 집중호우 예보에 주의를 기울여 과수원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지 웃자라지 않게 하고 병해충 주의 과일나무는 열매가 잘 자라지 못하면 상대적으로 가지가 성장하게 된다. 따라서 꽃 필 무렵(개화기) 저온 피해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공기업 특허 332건 기업에 나눠준다
최진수 기자 2023.06.19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이 한국전력,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등 총 4개 에너지 공기업의 기술나눔을 통해 특허 332건을 무상으로 이전받을 수 있게 된다.이번에 나눔대상으로 선정된 특허들은 전력관리, 전력발전, 차세대에너지, 환경시스템 등과 관련된 특허들로서, 주요 특허는 전력선로 ...
고용노동부, 건설사업주라면 전자카드제도 교육 참여하세요!
최진수 기자 2023.06.19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는 6월 19일을 시작으로 전국 8개소에서 약 1,200명의 건설사업주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자카드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전자카드제도는 건설현장 인력관리를 기존 수기 방식에서 근로자가 직접 전자카드를 단말기에 태그하여 인력관리를 자동화하는 제도로, 이번 교육은 내년(’24년 ...
해양수산부, 만 80세 미만 어르신까지 수산 경영이양직불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진수 기자 2023.06.19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해양수산부는 6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2주간 9개 지역에서 지자체 및 지역수협 관계자, 어촌계원 등 400여 명을 대상으로 경영이양직불제 참여 확대를 위한 현장 설명회를 진행한다.경영이양직불제는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후계 어업인 양성을 위해 60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
중소벤처기업부, 비수도권 지역기업 대상 초기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엔젤투자 재간접기금(펀드)’ 조성
최진수 기자 2023.06.19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수도권 지역기업에 대한 초기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엔젤투자 재간접기금(펀드)’을 조성했다고 밝혔다.‘지역엔젤투자 재간접기금(펀드)’은 비수도권 지역기업에 투자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된 개인투자조합(자(子)조합)에 출자하는 모기금(펀드)으로, 자(子)조합별 약정총액 기준 최대 8 ...
해양수산부, 무한한 잠재력 지닌 해양수산 유망 벤처·창업기업 모집
최진수 기자 2023.06.19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해양수산부는 미래 해양수산 산업을 이끌 유망한 벤처·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6월 19일부터 7월 6일까지 ‘예비 오션스타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해양수산부는 2021년부터 혁신성과 기술성을 갖춘 해양수산 유망기업들이 ‘오션스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과 컨설팅, 기술개발, 홍보 ...
국토교통부, BIM 확산 위해 스마트교육 협력체계 구축
최진수 기자 2023.06.19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6월 19일 건설의 디지털화 및 스마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한토목학회(학회장 허준행),대한건축학회(학회장 최창식)와 BIM 및 스마트건설 교육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작년 7월에 “2030년 건설 전(全) 과정 디지털화·자동화”를 목표로 '스마트건설 활성 ...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정책 법제화를 위한 토론의 장 열려
최진수 기자 2023.06.18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한두봉)이 주관하는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정책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6월 16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그린바이오 산업은 농업생명자원 등에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하여 농업 및 ...
산림청, 산양삼 재배 현장의 규제개선을 위한 현장 소통
최진수 기자 2023.06.16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산림청은 6.16일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산양삼 재배 현장을 찾아 임업인 등 현장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전담팀(TF) 회의에는 산양삼 재배임업인을 포함해 임업 협회·단체, 유관기관 등의 전문가가 참여해 재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 ...
농림축산식품부-한돈협회 소통의 시간 갖는다.
최진수 기자 2023.06.16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6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대한한돈협회 회장단 및 대구경북양돈농협 이상용 조합장과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이 자리에서 정황근 장관은 최근 사료비 상승 등 어려운 상황에도 안전한 돼지고기 생산을 위해 노력하는 농업인 및 양돈조합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안정적인 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