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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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연말정산용 제증명은 정부24에서 간편하게 발급하세요
최진수 기자 2023.01.12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정부24 전용창구를 통해 2022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 5종의 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에 맞춰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를 정부24 누리집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민은 ‘정부2 ...
행안부, 조선업종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및 해양산업 규제 완화 추진·
최진수 기자 2023.01.12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는 12일 전남 영암에서 규제애로 기업, 관련 전문가, 지역주민, 공무원 등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지역 규제혁신 현장토론회'(주재 한창섭 차관)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관련 기업과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현장에서 겪고 있는 규제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이에 대해 ...
행안부,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
최진수 기자 2023.01.12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정부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 ...
국세청,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은 오는 14일까지
최진수 기자 2023.01.11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국세청은 오는 14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에 대해 신청을 받는다.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성명·주민등록번호)을 오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일괄제공되는 회사와 제공자료의 범위 등을 오는 19일까지 확인( ...
해수부, 2023년 어선 감척 신청하세요
최진수 기자 2023.01.11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해양수산부는 2023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6일부터 2월 9일까지 15일간 자율감척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해양수산부는 연근해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지난 2019년 '제2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19~23)'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년 '근해어선 감 ...
산업통상자원부, 18개 관계부처가 모여 수출 플러스 총력 대응
최진수 기자 2023.01.11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11일 18개 수출유관부처 실·국장급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범부처 수출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1월 대통령 주재 제1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신설하기로 한 범부처 수출협의체로서 제1차 수출지원협의회(22.12.1)에서 발표한 '범부처 수출 ...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긴급주거지원 차질없이 추진
최진수 기자 2023.01.10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특별법령에 따라 산불, 수해, 지진 등 자연재난에따른 이재민 뿐만 아니라 코로나 19 등 사회경제적 위기가구에도 긴급지원주택(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집중된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임대 주택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 ...
국민권익위 “소상공인 상호 등 상표권 선점·도용 피해 줄인다”
최진수 기자 2023.01.10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 “누군가 우리 상호를 가로채서 상표등록을 했습니다. 한자리에서 50년 넘게 온 힘을 다해 일궈 온 내 가게 간판을 내려야 할까요? 제발 상표권을 진짜 주인에게 돌려주세요”(국민신문고, 2020.9)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처럼 소상공인이 억울하게 상표권을 빼앗겨 생업이 어려워지는 피해를 막기 위해 ...
행안부,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최진수 기자 2023.01.10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행정안전부는 10일 행안부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기조실장회의를 개최하여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관리체계 강화는 최근 정부가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등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그 일환으로 전 ...
행안부, 대설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특교세 235억 원 교부
최진수 기자 2023.01.09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행정안전부은 지자체 대설대책 추진과 도로제설장치 설치를 위해 특교세 235억 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12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고 60cm가 넘는 눈이 내려 도심지가 마비되고 비닐하우스 붕괴와 같은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상민 장관은 피해 현장을 직접 확인한 바 있으며 주요 도로 마비 등 대 ...
고용노동부, 신속한 산재보상을 위한 공공 마이데이터 도입
최진수 기자 2023.01.09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9일부터 업무상의 재해로 산재보상을 신청하는 노동자들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행정·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해결을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댄다
최진수 기자 2023.01.06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6일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자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법률전문가, 공인중개사, 학계 등으로 구성된 13명의 민간자문단을 위촉한다고 밝혔다. 민간자문단은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법률반, 실무거래반, 제도연구반으로 구성했으며 전세계약 관련 법률·거래실무 등에 대한 피해자 질의와 국토부 ...
국토부, 오는 9일부터 4주간 설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 운영
최진수 기자 2023.01.06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설 성수기 동안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택배종사자 과로방지를 위하여 배송 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9일부터 2월 4일까지 4주간을 ‘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명절 성수기에는 명절 성수품, 선물 등 택배물량이 평시 대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물 ...
중소벤처기업부, 노란우산공제 올해부터 가입자를 위한 복지사업 본격 추진
최진수 기자 2023.01.05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대상 복지·수익사업 추진근거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법률이 3일 공포됐다고 밝혔다.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매월 또는 분기별로 일정금액을 납입 후 폐업 등 경영 위기 시 공제금을 지급받아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도모하는 ...
산림청, 2023 국토녹화 50주년 산림임업 전망 참가자 사전 신청 시작
최진수 기자 2023.01.04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오는 18일 온·오프라인(코엑스 아셈볼룸)으로 동시 개최 개최되는 '2023 국토녹화 50주년, 산림·임업 전망' 발표대회의 참가자 사전 신청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사전 신청은 오는 12일 18시까지 발표대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온라인 참석은 유 ...
농식품부, 설 장바구니 물가 안정 총력 대응
최진수 기자 2023.01.04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성수기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설 명절 전 역대 최대 규모의 성수품을 공급하고 농축산물 할인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등 '설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해 10대 성수품 가격이 전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지난해 농축산물 가격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
국토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고시 오는 5일부터 시행
최진수 기자 2023.01.04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22.12.8)'의후속 조치로 5일부터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및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3월 이후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가 재건축 규제를 위한 수단으로 운영되다 보니, 도심 내 양질
기재부, 서울 투기지역 대폭 해제
최진수 기자 2023.01.03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제62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기재부 제1차관)를 개최해 '2023년 1월 주택 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을 심의·의결했다.제62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는 서울시 11개구(성동·노원·마포·양천·강서·영등포·강동·종로·중·동대문·동작구)에 대해 주택 투기 ...
해수부, 15년 이상 오래된 연근해어선, 새 배로 바꾸세요
최진수 기자 2023.01.03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해양수산부는 15년 이상 노후화된 연근해어선의 신규 건조 지원을 위해 2023년도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은 연근해어선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어선원의 안전·복지 공간 확보를 위해 어선의 대체건조를 지원 ...
국토부, ‘성남~복정 광역 BRT’ 2025년부터 운행한다
양현명 기자 2023.01.03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성남~복정 광역 BRT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지난 12월 30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성남~복정 광역 BRT 사업은 총 길이 10.2km(사업비 419억 원, 국비 50% 지원)의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사업시행자 : 경기도, 성남시)으로 '서울 복정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