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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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폐업 후 재창업 소상공인에 특례보증 1조 원 공급
최진수 기자 2022.07.27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 ‘재창업 특례보증’을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코로나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 재기를 위해 2차 추경으로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금융기관 협약을 거쳐 출시하게 됐다.지원 대상은 2020년 ...
국토부-법무부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본격 착수
최진수 기자 2022.07.27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27일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TF 착수 회의를 개최하고, 공동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주택임대차 제도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이 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공동 소관하고 있는 양 부처는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과 법무부 법무 ...
행안부, ‘골목경제 회복 지원사업’ 대상 지자체 8곳 선정
최진수 기자 2022.07.26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행정안전부는 ‘골목경제 회복 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 8개 지자체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공모사업은 지자체가 재정 여건과 골목 상황에 맞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규모를 2억 원부터 10억 원까지 다양화하고 인구감소로 인해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을 우선 지원한다는 행안부의 계획에 따 ...
국토부, 상반기 지가 1.89% 상승, 거래량은 18.2% 감소
최진수 기자 2022.07.25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2년 상반기 전국 지가는 1.89% 상승하여 21년 하반기(2.11%) 대비 0.22%p, 21년 상반기(2.02%) 대비 0.13%p 감소했다고 밝혔다.금년 2분기의 지가변동률은 0.98%로 상승폭은 전분기(0.91%) 대비 0.07%p 높은 수준, 전년 동기(1.0 ...
원희룡 장관 “팬데믹 거친 항공기, 철저한 성능 확인 후 투입”
최진수 기자 2022.07.25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김포공항을 방문해 “여름 휴가철 여행수요 급증과 국제선 증편에 대비해 항공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원 장관은 “특히 팬데믹 기간 많은 항공기들이 오랫동안 운항을 중단했던 만큼 철저한 사전점검을 통해 성능이 확인된 항공기를 운항에 투입해 고장, 회항 ...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 위한 컨설턴트 전문성 키운다
최진수 기자 2022.07.25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청년이 대학일자리센터에서 내실 있는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턴트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이 실시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오는 8월 2일부터 18일까지 6차례에 걸쳐 온라인 줌(Zoom)을 통해 ‘2022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관계자 취업지도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
경찰청,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실시
최진수 기자 2022.07.25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서민의 중요한 주거형태인 전세제도 관련 보증금 편취 등 사기범죄는 기본권인 주거권을 침해하고 사실상 피해자의 전 재산을 잃게 하며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중대한 악성범죄이다.또한 최근 금리인상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고 부동산 가격 하락 가능성에 따른 이른바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사 ...
기재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최진수 기자 2022.07.25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오후 2시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거시경제·통화·금융·외환을 담당하는 경제부총리,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과 경제수석이 모두 참석한 첫 공식회의다.금일 회의에서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
국토부, 올해 2분기 사망사고 발생 상위 100대 건설사 명단 공개
최진수 기자 2022.07.22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2022년 2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및 관련 하도급사, 발주청, 지자체 명단을 22일 공개했다. 국토부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2년 2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는 총 44명이다. 이 중 100대 건설사 ...
여가부, 민생안정을 위한 청소년 생활 지원금 확대
최진수 기자 2022.07.21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여성가족부는 최근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생활지원금 상한을 월 55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확대하고 저소득 여성청소년(만9~24세) 생리용품 지원금액도 오는 8월부터 월 1만 2000원에서 1만 3000원으로 인상한다. 여성가족부는 보호자가 없 ...
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 대학 학과·과목 정보 등을 국민에게 데이터로 제공
최진수 기자 2022.07.19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정보, 주민등록 인구현황 통계, 대학 학과‧교과 정보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하고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개방하는 ‘2022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이 가속화 ...
국토부, 송파 헬리오시티 등 아파트 발주 입찰에서 담합한 10개 사업자 제재 및 입찰담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최진수 기자 2022.07.19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발주사업에서 발생하는 입찰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국내 최대아파트인 송파 헬리오시티아파트의 출입보안 시설 설치공사 등 아파트 발주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아파트너, 슈 ...
국토부,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건설 첫 걸음
최진수 기자 2022.07.19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추진하는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사업이 18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연내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는 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송파하남선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3기 신도시 ...
관세청, 운임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항공수입 운송비용’ 최초 공표
최진수 기자 2022.07.19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관세청은 운임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항공수입 운송비용 통계'를 19일부터 매월 공개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지난 해 수출입 운임 급등이 국제적인 문제가 되자 우리 기업이 수출입 시 신고한 운임자료를 활용해 '해상수출 컨테이너 운송비용 통계'를 최초 공개(21.11월)한 데 이어 올해 3월부 ...
국토부, 토지소유자 주소 달라도 토지합병 가능해진다
최진수 기자 2022.07.18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토지소유자의 주소가 달라도 토지합병이 가능해지도록 규제를 완화하도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1.18)한 제도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적(地籍)공부는 토지소재, 면적, 지목 등 토지에 대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장부로 우리나라는 모든 ...
행안부, 기업과 예비창업가에게 공공데이터 활용 수준에 따라 맞춤형 지원
최진수 기자 2022.07.18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과 예비창업가에게 수준별‧유형별 맞춤형 지원이 제공된다. 행정안전부는 18일부터 8월 8일까지 '2022년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에 참여할 공공데이터 활용 기반 예비창업자 및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은 공공데이터 활용 ...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태조사 실시
최진수 기자 2022.07.15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공공기관 등 총 1777개소 대상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이번 실태조사의 결과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정책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
농림축산식품부, 농가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주요 농업정책자금 원금 상환유예 조치 시행
최진수 기자 2022.07.14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 영향으로 커지는 농가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주요 농업정책자금의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농식품부는 최근 농자재 가격 급등, 금리 인상 등으로 농가 경영 부담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농가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연체 등 ...
중기부,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개발(RnD) 지원 본격 착수
최진수 기자 2022.07.13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서울 중소기업디엠씨(DMC)타워에서 원전분야 공공기관, 대기업, 중소기업 관계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전 중소기업 기술혁신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는 지난달 22일 발표한 '원전 중소기업 지원방안(6.22)'의 후속조치로 원전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추진계획을 ...
국토부,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활성화 위해 민‧관‧학 한자리에
최진수 기자 2022.07.13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빠르고 편리한 교통혁신, 이용자 중심의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민‧관‧학이 한 자리에 모여 새로운 정책 방향과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택시‧버스업계, 모빌리티 기업, 학계 등 민간전문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