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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홍찬 부산시의원, 노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을 위한 안정적 예산 확보와 지원체계 개선 촉구 |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최홍찬 의원(연제구1, 국민의힘)은 제339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부산지역 사회복지시설의 노후화 현황과 기능보강사업의 지원 실태를 공유하고, 시민이 매일 이용하는 복지시설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안정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예산 확대와 지원체계 정비를 요청’했다.
최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이 개별 시설이나 담당 부서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시설과 운영법인의 관리 책임을 전제로 하되,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대규모 공사와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우선순위를 정하고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해법을 함께 마련하자는 취지라는 말로 시작했다.
'노후 사회복지시설의 현황과 기능보강 수요 공유'
최 의원은 부산의 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장애인복지관 등이 매일 수백 명, 많게는 천 명이 넘는 시민이 이용하는 지역의 생활 기반시설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부산 사회복지관의 69.6%가 건립 후 30년 이상 지난 것으로 나타나면서 누수와 균열뿐 아니라 승강기, 석면, 배관, 바닥 침하 등 안전과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개선 수요도 함께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의 신청 대비 실제 지원 건수 반영률은 44.2%로 집계됐다.
최 의원은 모든 신청을 그대로 지원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현장의 수요와 시급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한정된 재원을 보다 계획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충분한 예산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축과 개보수 예산을 함께 살피는 균형 있는 재정 운용 요청'
기능보강사업의 사업유형별 현황을 보면 신축은 전체 지원 건수의 4.4%지만 예산에서는 48.6%를 차지한다.
대규모 신축사업의 특성상 예산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지만, 그 과정에서 다수 시설이 필요로 하는 생활환경 개보수에 투입할 재원이 충분한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신축과 비신축, 법정 안전사업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의 예산을 구분해 현황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각 분야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예산 항목을 단순히 나누는 데 그치지 않고 기능보강사업 전체 예산을 확대해 두 영역이 함께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정부터 예산 반영까지 이어지는 예측 가능한 지원체계 제안'
최 의원은 심의를 거쳐 우선지원 대상으로 선정 뒤에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다시 신청하거나, 안전 관련 사업이 장기간 지연된 사례를 공유했다.
이에 법정 안전사업에 대한 우선지원 원칙과 재신청 유예의 예외를 명확히 하고, 선정 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은 다음 반기에 자동 이월해 우선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시설환경 개선의 중점 지원영역을 연도별로 미리 지정·공지해 시설이 자체 예산과 공사계획을 예측가능하게 수립하도록 돕는 방안도 함께 요청했다.
아울러 사업유형별 기술 검토기준을 구체화하고 필요한 분야의 전문가가 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복지재단의 기능보강지원센터처럼 건축·기계설비·전기설비·장비 분야별 기술 검토체계를 참고해 부산 여건에 맞는 전문지원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부산광역시노인종합복지관 사례로 본 시립시설 개선 필요성'
최 의원은 민간과 구·군 사회복지시설뿐 아니라 부산시가 운영을 지원하는 시립시설의 노후화도 함께 살펴야 한다며 1996년 개관한 부산광역시노인종합복지관의 현황을 제시했다.
이 시설은 하루 평균 약 1,500명이 이용하지만 30년 된 배관으로 인한 막힘과 악취, 탁구실 바닥 침하에 따른 낙상 위험, 15인승 셔틀버스의 수송 한계 등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최 의원은 이를 특정 시설만의 문제로 보지 않고 부산지역 사회복지시설 전반의 노후화 수준을 파악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시가 시설별 안전도와 이용인원, 공사 시급성, 자체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중장기 개선계획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
'예산부서와 시장에게 기능보강 예산 확대 방향 요청'
최 의원은 실제 변화의 관건은 예산을 결정하는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 분야의 시설개선사업과 함께 심사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이 정책 우선순위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특히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구분하더라도 전체 예산이 늘지 않으면 현장의 개선 속도를 높이기 어렵다며, 기능보강사업 예산의 적정 규모를 면밀히 검토하고 확대 방향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전재수 시장에게는 새로운 시설을 건립하는 것 못지않게 시민이 매일 이용하는 기존 사회복지시설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일에도 예산을 아끼지 말아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아울러 노후시설 문제는 한 번에 해결되는 사업이 아니라 매년 계획적으로 해소해야 하는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과제인 만큼, 시장이 직접 관련 부서에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지시해 줄 것을 제안했다.
'현장과 예산을 잇는 지속적인 의정활동 약속'
최홍찬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은 부산시가 추진해 온 기능보강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시민·현장·행정이 함께 공유하고, 앞으로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인지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자리”라고 밝혔다.
이어 “안전과 생활환경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자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매일 이용하는 시설이 다른 사업과의 경쟁에서 뒤로 밀리지 않도록 필요한 재원을 꾸준히 확보하자는 것”이라며 “부산시와 예산 확대 및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향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기능보강사업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홍찬 의원은 ‘새 시설을 짓는 것만큼 이미 있는 시설을 잘 지키는 것도 부산시의 중요한 책무’라며 ‘노후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과 장애인, 지역주민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현장과 예산을 잇는 역할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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